[신문방송]방송통신개방과 한미FTA

소개글

한미FTA와 스크린쿼터 문제를 비롯한 방송, 통신 부분에 이르러 저작권까지의 자료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참고서적을 비롯하여 교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자료이니 여러분들의 과제에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미FTA는 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TV를 비롯한 방송, 통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현황 및 방송․통신 부분

2. 방송 쿼터의 정의 및 구체적 내용
1) 방송 쿼터란?
2) 방송 쿼터의 시행 내용 및 현황
3) 방송편성에 있어서의 쿼터정책의 의미

3. 한미 FTA 방송 부분 미국 요구 사항과 예측 결과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로 워싱턴 각지 회의실로 나뉘어 회의가 진행됐는데 전체회의에는 양쪽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석했다. 먼저 발언을 한 쪽은 한국 정부였다. 김종훈 한국 쪽 수석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양쪽 이익 균형이 되도록 하자는 것과, 서로 민감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 중인 한․미 FTA에서 어느 부분 못지않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바로 방송․통신 부분이다. 미국은 ‘기술선택의 원칙’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요의제로 올리자”고 한 데 이어 궁극적으론 우리나라 통신ㆍ방송시장의 완전자유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규제와 보호 장치가 많았던 국내 통신ㆍ방송 산업은 미국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크게 낮아 미국의 요구조건 중 일부만 관철돼도 진입장벽이 무너지며 빅뱅이 일어날 판이다. 거대자본과 한발 앞선 경쟁력을 앞세운 미국업계의 국내시장 진출은 관련 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고용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어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http://www.kinds.or.kr/ 언론재단-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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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www.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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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태인 "한미 FTA, 방송은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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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ttp://www.riss4u.net/index.jsp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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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융합시대의 미디어 규제 / 한국언론재단 / 김영주 지음
17)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 사람들 / 박종귀 지음
18)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박번순 지음
19)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라이터스 / 라이터스 편집부
20) 낯선 식민지, 한미 FTA / 메이데이 / 이해영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