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의 지방자치와 비교

소개글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와 비교까지 해보았습니다.
정말 심여를 기울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이 잘했다고 발표까지 하라고 한 레포트에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서론
들어가면서

2. 본론

(1)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2) 일본 지방자치의 구체적 형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
지방의회제도
일본 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3)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3. 결론

(1) 우리의 지방자치와 일본 지방자치의 비교

(2)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3) 나의 느낀 점

본문내용

1. 서론 - 들어가면서
J.브라이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준다"
J.S.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J.J.스미스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이 말들은 지방자치가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동시에 입증해주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한 표현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행정서비스와 공공재를 제공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관련 사회자본의 건설은 대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행정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민주화, 즉 지방자치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겠다.
어느 한 나라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와의 비교 분석을 하면서 차근히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중에서도 일본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서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대해 권력적 관여와 재정적 통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가장 비슷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해답을 구해보도록 하자.
2. 본론
(1)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 일본의 지방자치는 봉건시대 막부정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고 자료

▪ http://dic.naver.com/?frm=nt(네이버 사전)

▪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지방자치정보종합센타)

▪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8112860(한국,미국,일본의 지방자치)

▪ http://blog.naver.com/kseukjo?Redirect=Log&logNo=100022513191(일본의 지방자치 및 단체)

▪ http://blog.naver.com/mhs5324/60023234042(일본의 지방자치)

▪ upgrade 행정법 (하) 서정범 저

▪ 행정법 2 (제8판) 김남진 저

▪ 행정법총론 이재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