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자치제도의 특징

소개글

"일본지방자치제도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지역구분
2. 일본의 행정구역
3. 도도부현 구 시정촌 역할구분
4. 시의 구분과 정령지정도시
5.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일본의 지역구분

일본의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법정행정구역상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가 있으며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4개의 큰 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또는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긴키, 주코쿠, 시코쿠, 규수, 8개의 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오키나와를 포함한 9개 지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2. 일본의 행정구역

남북으로 3000km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는 일본열도에는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시정촌(지방자치단체)이 있다. 일본은 1970년대 확정된 행정체계를 지금 까지 사용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로는 1도(都) 1도(道) 2부(府) 43개현(県) 이 있다. 각각 도쿄도, 홋카이도, 교토부, 오사카부이며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 보았을 지명이라고 생각한다. 43개의 현은 대표적으로 나가사키, 가고시마, 미에, 시마네, 돗토리, 아오모리,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시(市), 정(町), 촌(村)이 있으며 시(市)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중심 시가지에 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과 기타 도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전 인구의 60%이상으로, 해당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과 요건을 갖춘 행정구역을 말한다. 정(町)과 촌(村)의 인구기준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1만 명 이상이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정은 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과 촌도 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이므로 의회를 통해 자체 규칙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일본의 도도부현·시정촌을 가리켜서 지방자치단체라 일컬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개의 도도부현·시정촌은 홋카이도(北海道)를 예외로 하고, 1세기 남짓한 사이에 행정상의 필요로 그 범위(구획)가 바뀌어졌으며, 그에 응해서 주민생활도 강제로 변화되었다.

참고 자료

마이니치신문사 ‘도도부현’https://mainichi.jp/articles/20110411/mul/00m/010/040000c
東京都 - Wikipedia http://me2.do/FObSGQHK
일본 총무성 ‘지방공공단체의 구분에 대하여’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bunken/chihou-koukyoudantai_kubun.html
아이치현 ‘도도부현 역할과 구시정촌 역할의 차이점’
https://www.pref.aichi.jp/kikaku/bunken/torikumi/houkoku-youkou/pdf/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