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장점
2. 지방자치제도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역사 중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짧다. 해방 직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실제로 이것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1960년대 초반 군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그마저도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격변의 시기를 거쳤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나 부활의 시도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던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한 것은 1980년대 말 이후의 일이다. 1987년에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에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잠정적인 보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실제로 1988년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위한 법적인 근거와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게 된 것은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희망제작소(makehope.org), 2013.5.15. 희망리포트 9호,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과 과제-서울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