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KTX 여승무원 사례

소개글

KTX 여승무원 사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발표용 피피티자료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선정이유

Ⅱ. 본론
1. 여승무원의 쟁의 과정
2. 여승무원 측 입장
3. 여승무원 직접고용의 이유
4. 여승무원 쟁의의 오해와 진실
5. 정규직화 요구의 핵심 쟁점
6. 사진자료
7. 문제의 해결 방안
8. KTX 사태의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선정이유
지난 2004년 KTX 열차 운행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함께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KTX 승무원들이었다. KTX의 개통과 함께 비행기 승무원에 준하는 새로운 전문직의 탄생을 알리는 듯 했지만, 결국 2007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귀결되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 KTX 승무지부에서 밝히는 현 투쟁 인원은 90여명, 철도 공사를 상대로 한 투쟁은 이미 3년을 훨씬 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전원 해직 상태이며, 실업 급여와 기타 부수입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철도 공사는 당사자임을 부인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뿐더러, KTX 승무원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 일반의 시각은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로 고정되어 있다. 게다가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문제 발생 초기의 대중들의 관심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이고, 자칫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KTX 승무원 문제가 이미 ‘인기를 잃어버린’ 사회문제라 하더라도, 단순히 타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KTX 승무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의 체계적인 배제가 존재하였고, 또한 철도청이 공사화 될 당시의 내부 노동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이기심 역시 이 문제에 커다란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이 문제는 공공기관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국가 주도적 기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국가기만 행위의 경우 지난 9월 노동부가 주도한 불법파견 관련 재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불법 파견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하면서도 합법적 요소가 더 많다는 희대의 비논리적 판결을 내렸는데, 이 점이 바로 KTX 승무원 문제가 국가 기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