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목차

1. 의의와 역사
2. 적용대상
3. 보험료
4. 급여의 정산방법
5. 관리운영
6. 적용현황
7. 문제점과 과제
8. 사회적 이슈

본문내용

1. 의의와 역사

- 산업재해보상(‘산재보험‘이라고 이하 내용 표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재활, 생활정착금 보조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2. 적용대상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은 적용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의 유족까지 포함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과 임의적용 사업장이 있다. 당연적용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당연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이 모두 가입대상자 된다.

-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관할 지역본부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만 가입하지만, 고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3. 보험료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정부가 운영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사업장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부담원칙에 의거한다. 보험료는 당시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사업집단별 보험요율를 곱해서 산출한다.

참고 자료

산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만들라"
참세상 사회, 최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