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3.1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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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제도
2. 산재보험제도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근로자복지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로 "고용보험법" 이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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