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목차

1. 적용대상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본문내용

1. 적용대상
가.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시직, 현장실습생 및 연수생과훈련생(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는 제외), 해외출장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 노동조합전임자, 대표이사(50인 미만 중 ․ 소기업주 별도 신청가능)를 제외한 일반이사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므로, 그 사업이 음식점이든 접객업소든 산계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