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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에 대한 실태 및 특징,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연구

*효*
최초 등록일
2007.12.15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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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 범죄학, 교정학, 범죄심리학을 주제로 한 리포트 겸 졸업논문.
A점수 취득했고, 최근 우리나라 여성범죄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검토 하였음.

목차

제 1장 서설

제 2장 연구 배경 및 연구 방법

제 3장 여성범죄의 실태

제 4장 여성범죄의 증가원인 및 특징

제 5장 문제점 및 대책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여성 범죄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여성이 저지른 범죄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특별히 남성으로 한정해 두지 않은 이상 여성도 누구나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에 의한 범죄를 총칭해서 여성범죄라 부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선 말엽까지 여성은 남자에 절대 복종하였으며 여성의 기본적 인권은 남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또한 열등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종래 남성만의 활동영역이었던 사회 각계각층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여성의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여성범죄역시 증가하게 되었으며 범죄현상도 점차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여 범죄의 동기, 원인, 방법 등도 다양한 특색을 나타내게 되었다.
여성범죄율은 공식통계상 남성범죄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런 이유로 인해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범죄는 정면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잊혀진 소수(the forgotten few)"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여성범죄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고유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지나친 이기주의 발생 등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여성범죄에 대한 동기, 원인, 방법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제 1절 연구배경
전통범죄학은 “왜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또는 저지르지 않는가?” 에 대해 성역할의 범주에서 여성범죄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비해 적은 범죄의 수의 원인이 주관심사였다.
해리스는 여성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정주부는 보허적 의미의 역할을 지니고 있고 여성의 사회와의 접촉이 낮으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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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006), 「경찰백서」김상윤 외3인 (1991), ‘여성범죄의 경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원 연구논집
대검찰청(1999~2003), 「범죄분석」
박광섭, “한국여성범죄의 실태 및 연구동향”, 교정연구 제8호, 한국교정학회, 1998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5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법무연수원(2004), 「범죄백서」, 법무부
송광섭/점승현, “여성범죄의 현황과 그 대처방안, 조선대 법학논총, 1998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3
심영희,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의 특성 :여성학적 관점에서”, 제8회 한국교정교화사업 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1993
염창호/최영인/염건령/최석진, 범죄학 I, 도서출판 연린, 2000
윤옥경(2002), “미국교정프로그램에 있어 성 인지적 접근(gender-specific approach)의 도입배경과 프로그램 사례”,교정연구 제 14호, 한국교정학회, 2002
이만종(2004), 범죄학개론(2판) 서울 : 학현사
이만종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한국교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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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역, 여성과 범죄, 프랜시스 하이덴손 저, 나남출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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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희 “Womens Liberation and Female Crime”,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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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휘전 (1993),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국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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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owie, V. Cowie and E. Slatter, Delinquency in Girls, London Heinemann, 1968
.K. Dalton, Menstruation and Crime, "British Medial Journal 2" 1961
Otto Pollak, The Criminality of Women, A.S. Barnes, New York,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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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herland/Cressy, Criminolgy, 10th ed.,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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