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 실태와 대안에 관한 고찰

소개글

가정폭력특례법의 현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가정폭력력의 이해

제 1 절 가정폭력의 개념
제 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최초의 폭력시기
2. 폭력이유 및 빈도
3. 폭력방법 및 피해정도
4. 폭력시 대응방법
제 3 절 가정폭력의 원인
1. 사회적. 문화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제 4 절 가정폭력의 폐해

제 3 장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태

제 1 절 법적근거
1. 법제정의 의의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제 2 절 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시조치의 청구
3.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제 4 절 법원의 조치
1. 임시조치의 결정
2. 심리의 비공개
3. 보호처분
4. 불처분 결정
제 4 장 가정폭력특례법의 비실효성 문제

제 1 절 응급조치의 문제
제 2 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문제

제 5 장 가정폭력법의 실효성 확보

제 1 절 경찰응급조치의 개선
1. 경찰훈방권(중재조치)
2. 격리조치
3. 체포조치
제 2 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개선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표 목 차

< 표 1 > 가정폭력사건 발생유형
< 표 2 > 가정폭력사건 발생 및 검거, 조치현황
< 표 3 > 가정폭력범죄 검거경위
< 표 4 >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신청
< 표 5 >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 표 6 >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 표 7 >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가정폭력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법으로 명문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법들의 제정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발생률은 법 제정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고 날로 그 강도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섣부른 법적 개입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왔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법적 대응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게 된 이유는 법을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법 운영 주체들의 인식부족 등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자체가 가지는 결함, 즉 입법적인 미비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관련법의 제정, 시행된 지 9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시행과정 중 가정폭력특례법에 나타난 입법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내용(아내폭력 중심)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특히 가정폭력특례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단행본, 장기간행물, 서적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검색 및 각종 연구논문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각 상황을 분석하고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참고 자료

경찰청 “경찰법령질의회시집”, 제7집 2000
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자료
금덕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관하여” 제5집 2000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김승권/조애정. “한국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김익기/심영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엽.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연구”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박수미. “가정폭력 경험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석사학위논문, 2002
법무부 “유엔여성인권관련보고서”, 200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 통계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4 통계자료
서거석/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손동권. “현행 피의자 체포. 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이형국 교수논문집 , 법문사, 1998
안영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99
양정자/안정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 실태조사”, 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윤세창/이호승, 행정법(하), 박영사, 1994
이주영. “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3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인섭.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