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대, 연도별 토지제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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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지제도 PPT 발표 자료
(일본토지수탈 관련뉴스 동영상 포함)

본문내용

죠몬(신석기)
야오이(기원전 3세기경)
야마토(기원전 4세기경)
나라시대(710)

일본소개
토지제도현황
시대별 토지제도
주요토지제도
향후방향
등 토지제도 조자 발표 자료
일본은 토지소유가 이용에 우선
| 사적 소유제도의 확립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
| 토지관련문제발생

일찍이 선진 토지이용제도를 도입
| 근대적 토지이용제도는 1888년 도입(동경시구개정조례
규제완화를 의한 민간 주도형 사업 방식으로 전환
| 1984년 3월 토지신탁제도의 도입
공공과 민간의 역활분담
| 소규모 개발은 민간, 대규모 개발은 공공

참고 자료

정희남,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2003
김영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이진우, 지속가능한 토지개발과 그 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07
박형상, 토지소유권제한에 관한 연구, 2006
윤경식, 부동산보유세제의 연식에관한연구, 2007
외국의 토지제도 1991년 한국토지공사
외국의사례토지이용제도개선방안-일본의사무라이정신-
일본의토지이용문제점과정책과제-김재득
토지정책과토지개발이익-일본의토지문제-
토지정책론 저자: 김윤상
토지제도한국,대만,일본의토지이념및제도 - 논문
해외리포트②일본의토지이용과소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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