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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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대사회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1) 구제사업제도(진휼제도)
2) 상설구빈기관
3) 급여의 방법

4. 조선시대

5. 일제 식미지 시대
1) 일제하의 복지제도
2) 인보관사업
3)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부녀복지시설

6.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의 사회복지제도

7.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8.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9.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10. 문민정부~현재의 사회복지제도

11. 사회복지제도의 입법 역사
1) 시설보호의 제도화와 공공부조의 시도
2)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
3)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재가복지의 정착

본문내용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곡의 배급이다.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이는 삼국에 있어 자주 실시되었다.
둘째, 사궁구휼이다.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일종의 관부의 의무처럼 되었던 것이 이후 조선에 이르러 다소 변경되었다.
셋째, 조세감면이다.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넷째, 대곡자모구면이다. 춘궁기 등에 백성에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임에 있어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다섯째,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진대법이다. 이 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곡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무상으로 백성에게 구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제도이다.
이밖에 재해 등을 당하여 조묘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 치제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 유민을 모집하여 농사를 짓도록 한 유민안집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토지의 국유를 원칙적으로 하는 농촌사회로서 계층제 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 당시의 구호는 대표적으로 빈민구제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구제사업은 천재지변이 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에게 국고에 비축했던 양곡을 풀어 구제하는 방식과 춘궁기에 정부의 양곡을 빌려주었다가 가을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삼국의 구휼사업은 고대국가의 존립, 삼국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농민의 안정책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