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와 조선의 식민농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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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농업의 식민화와 식민주체의식

Ⅲ. 주체의식의 발전과 농민운동
1. 소작관계의 법제화
2. 지주제의 발전과 농민운동의 일상화

Ⅳ. 조선 농가의 위기와 개량적 식민농정
1. 사회 혁명적’ 정세와 위기의식
2. 자작농지설정사업과 조선농지령

Ⅴ. 전시 총동원과 식민농정의 파탄

Ⅵ. 결 론

본문내용

식민지기 조선은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며 전 인구의 70~80%가 농민인 농업사회였다. 일제는 강점 직후 효율적 식민지배를 위해 농업 생산구조 및 생산관계에 대한 재편을 추진했다. 이것은 조선을 식량공급기지로 삼아야 했던 일제의 요구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주 중심의 근대적(배타적) 소유권을 확정지어 지주-소작관계의 식민지지주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확보하여 식민재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저미가ㆍ저임금 체제 구축을 위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다. 즉 일제는 지주를 동맹세력으로 식민지배의 안정화를 기했으며, 일본 자본주의의 요구에 따라 조선을 ‘미곡단작형 농업구조’로 만들어갔다. 20세기 전반기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사회경제변동은 일본과 식민지ㆍ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그 상호관계를 검토할 때 비로소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 본국 경제 및 일본제국권에 포섭된 정도가 극단적으로 높다는 것이 일본 식민지 경제에서의 커다란 특징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식민지의 정책 및 사업이 일본 제국의 대륙침략이라는 큰 기조 아래 각 시기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에 예속되어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각 사회의 상호규정 관계가 새로운 조건이나 요인을 만들어 내고, 더 나아가 그것들이 각 사회의 성격을 변혁하며, 그러한 연쇄에 의해서 동아시아적 경제구조나 특징이 성립함을 포함해야 한다. 3국의 상호관계, 상호규정관계의 해명에 노력, 그것은 식민지 시대 조선과 대만에서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추진토록 했던 일본의 요인을 명확히 하고, 역으로 식민지의 요인이 일본 본국을 규정한 문제까지 시야에 넣어야지만 전체 시대상을 조망하고 당시에 역동적으로 작용했던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일제 식민정책에서 농업과 농촌문제는 핵심적 사안이었으며, 식민농정은 식민지배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자본주의(제국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해 갔다. 식민농정 역시 1920년대까지는 식민지지주제를 바탕으로 쌀 중심의 증산정책을 추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