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소개글

사형존폐론에 관한 찬반론에 대한 이해와 대안을 제시한 논문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4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2 장 형벌의 목적
제 1 절 응보 5
제 2 절 예방 5
1. 일반 예방효과 5
2. 특별 예방효과 5
제 3 장 사형제도의 의의 와 역사 및 사형규정
제 1 절 사형의 의의 6
제 2 절 사형제도의 역사 6
1. 외국의 경우 6
2. 우리나라의 경우 6
제 3 절 현행법상의 사형규정 7
1. 현행법상 사형규정 7
2. 특별법상의 사형규정 7
제 4 장 사형집행 현황 및 각국의 사형현황
제 1 절 사형집행 현황 9
1.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 9
2. 발생사건 및 사형집행 현황 9
3. 죄명별 현황 10
4. 범죄동기별 현황 11
5. 범죄자 학력별 현황 11
6. 직업별 현황 12
7. 연령별 현황 13
제 2 절 외국의 사형폐지 추세와 각국의 사형제도 13
1. 각국의 사형제도 13
2. 사형폐지국가의 유형 14
제 5 장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론
제 1 절 사형존치론 15
1. 위하력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15
2. 국민의 법적 확신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15
3. 사회계약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16
4. 응보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16
5. 사회 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17
제 2 절 사형폐지론 17
1. 인도주의적 종교 주의적 입장에서의 폐지론 17
2. 피해보상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18
3. 오판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18
4. 형벌의 본질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19
5. 사형의 불평등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19
제 6 장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및 판례입장
제 1 절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20
제 2 절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의 입장 20
1.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0
2. 대법원의 입장 21
3. 법무부의 입장 22
제 7 장 사형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인간존엄성의 문제 22
제 2 절 오판문제 24
제 3 절 예방효과 문제 24
제 8 장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및 대체형벌의 모색
제 1 절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25
1.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 25
2. 사형의 판결 시 엄격한 재판의 성립 26
3. 사형집행유예청구권의 도입 26
제 2 절 대체형벌의 모색 27
1.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방한 27
제 9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유엔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게 사형을 줄이라는 인권결의안을 의결하고 유럽각료위원회가 유럽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결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미 국제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는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이다.
한국 지부는 국내 사형수 전원에 대한 무기형 감형 촉구 캠페인에 들어갔다. 국내에는 현재 60명 정도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로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엄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그 동안에도 법원의 사형선고는 계속 됐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한다. 현재 전 세계 133개 국가가 법률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존치국은 겨우 66개국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66개국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도 12월30일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는 사형존치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을 살펴 본 다면 사형제도 폐지를 객관적인 상황에 맞추어가기 보다 입법자나 국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살펴 볼 수 있다.
사형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제도이며 사형제도를 존치한다 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는 극히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형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보다 범죄자를 다시 교화 개선하여 재사회화 시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 존치국이냐 아니냐의 물음 앞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있어서 조금 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도움이 되고자 사형제도와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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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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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1996년 11월 28일, 선고 9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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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법정신문 1996년 12월 9일 5면, 선고 0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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