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본론
1) 사형제도의 의의
2)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3)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4) 사형제도 존폐론 및 근거
5)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 Abstract / Key words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며,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극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세계 사형 집행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없지만, 사형제 폐지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명‘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흉악범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끝내고 출소를 한 후, 국민들은 불안감에 사형 집행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흉악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 존폐 여부를 두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회 발의되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체형벌의 도입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먼저 사형제도의 의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형제도 존치론과 존폐론의 각 입장과 근거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 4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각 입장의 근거들을 제시하였고, 본론 5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들 중 유력한 대안인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에 대해 알아보고, 여론에의한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참고 자료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pp.7-10.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2010,pp.125-148.
이동명,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오판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통권 124호, 2014, pp.151-159.
한영수 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고성표「문재인”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 실증됐다”」, 연합뉴스, 2017.04.27.
박성국 외, 「범죄예방 효과 없다 vs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 」, 서울신문, 2012.09.06.
이승윤, 「"사형 폐지…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입법 추진」, 법률신문, 2019.10.10.
장예진, 「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가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연합뉴스, 2018.10.10.
정환봉 외, 「국민 3명중2명 “대체형벌 전제땐 사형제 폐지 찬성”」, 한겨레, 2018.10.10.
홍성수, 「사형집행 중단 20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7.11.29.
「사형수 1명의 사회적 비용은」, 연합뉴스, 2009.02.05.
국제앰네스티, , https://amnesty.or.kr/campaign/2019-death-sentences-executions/, 2021. 1. 18- 12:36:37
위키피디아, 2021-01-18-17:15:53, https://ko.wikipedia.org/wiki/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