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무론 경찰행정학과 사형제도 존폐 여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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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무론 경찰행정학과 사형제도 존폐 여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므로 오판의 가능성 항상 존재한다. 현재 추세는 100명의 범죄자를 찾는 것보다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2. 생명의 존엄성이 천시받을 수 있다.
국민에게 금지된 살인을 국가가 철저히 계산된 방법에 의해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형 집행은 또 다른 폭력을 양성한다.

3. 사형제도는 악용될 수 있다.
사형제도는 과거 독재자 및 권력자들에 의해 남용되고 악용되었던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봉암 사건이 있다. 그때와는 사회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형제도
가 존재하는 이상 악용가능성 또한 항상 존재한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022&cid=43667&categoryId=43667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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