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기제로써의 환경사건

소개글

촉발기제에 관한 환경사건을 2000년 이후로 조사하여
도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촉발기제의 개념
2. 촉발기제의 변수
3.2000년 이후 촉발기제 사건 도표화
4.사건기사 요약

본문내용

Ⅰ. 촉발기제

☞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했던 사건(event)이나 위기(crisis) 발생이 잠재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정치적 압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존 정책 또는 제도는 물론 정책우선순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 내지 제도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요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처럼 잠재했던 어떤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 ․ 위기 ․ 재난 등을 촉발기제(triggering mechanisms)라고 한다.

Ⅱ. 촉매변수

☞ 촉발기제로서의 계기적 사건들을 ‘촉매적 변수’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개인적 혹은 소극적인 문제를 공공적 혹은 적극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케 하는 촉매적 기능을 하는 변수라고 정의된다.

Ⅲ. 촉발기제의 영향력

☞ 촉발기제의 영향력은 보통 그 영향력의 범위(scope)와 강도(intensity)라는 두 가지 차원에 의해 측정된다.

범위
(scope)

범위란 촉발기제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 만일 촉발기제가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력을 가진다면, 촉발기제가 유발시킨 그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 넓은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촉발기제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갖는다면, 그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강도
(intensity)

강도란 촉발기제로서의 어떤 사건에 대하여 공공이 보이는 반응정도를 의미한다. 그 반응의 강약에 따라 잠재적 문제가 정책의제로 될 가능성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환경뉴스 2000~2006년 10대 환경뉴스 검색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