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소개글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수반, 관료, 의회, 사법부의 역할 정리함

목차

Ⅰ. 행정수반
▣ 정책과정에서 행정수반의 중요성
▣ 행정수반의 유형-Nelson
▣ 권력원천- c.Light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능 - 정책과정상 대통령의 역할
▣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한계와 극복방안

Ⅱ. 입 법 부
▣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지위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능
☞ 의회약화 ; 대통령(권한독점)과 행정부(양적․질적인 기능팽창)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
▣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서의 기능

Ⅲ. 행정조직과 관료
▣ 정책과정에서 행정조직의 지위
▣정책과정에서 역할과 한계
▣관료의 Power Base

Ⅳ. 사 법 부
▣ 정책결정과정에서 사법부의 기능
▣ 정책과정별 역할

본문내용

Ⅰ. 행정수반

▣ 정책과정에서 행정수반의 중요성
 행정국가에서 행정수반은 결정적 역할 수행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행정수반이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나 내각과의 협의 하에서 수상이 주도권을 행사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의 관례상 거의 모두 정책의제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른 정책보다 우선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게 됨
- 그리고 행정수반이 지향하는 정책이념 및 기조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됨
- 예를 들어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개의 가치 간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경제개발 관련 정책 또는 환경정책은 영향을 받음 (햇볕정책,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 행정수반의 유형-Nelson
 준비형
- 준비형의 행정수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성하고 여과하여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삼음 “의제설정”
 성취형
- 성취형의 행정수반은 입법부로 하여금 많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 “정책결정”
- 행정수반이 창안·행동·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문제들을 소홀히 하게 될 위험성
 정리형
- 정리형은 기존의 정책프로그램을 합리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 “정책집행”
-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강조되고, 각 부처의 발언권도 높은 편
- 부처간 갈등은 부처간의 협의 또는 대통령 참모들의 조정으로 극소화하도록 노력

▣ 권력원천- c.Light
1. 내적자원
① 시간- 임기
② 정보-관련정보
③ 전문성-행정·정치적 전문성
④ 정력-재직기간과 반비례

2. 외적 자원
① 의회의 지지 -분점정부, 단점정부
② 정당의 지지
③ 대중의 승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