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현대 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질병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의료보장제도란 질병과 상병으로 인한 의학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인 장치를 의미한다. 즉,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공토록 강구하는 것이다. 의료보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체계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고가의 의료서비스 혹은 건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시켜 질병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국민건강과 함께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게다가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의료보험관련 의료정책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의료보험의 통합운영이나 의약분업의 실시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수요의 변화, 의료보험 재정상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저수가정책, 높은 본인부담금 제도 등)을 도외시한 의료정책이었다.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탄생한 건강보험료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내야 하며 서민가계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청을 통해 체납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세금 체납자로 낙인찍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정도의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의료보험의 개념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으로서 수동적인 보고서와 실무와는 동떨어진 이론 위주의 학습만 해오던 나에게 이렇게 현재 실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관련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써보면서 실제 현실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열성이 묻어있는 보고서를 시작해보려 한다.

목차

□ Executive Summary

□ 서 론

□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의의
■ 건강보험의 개념 및 의의
■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내용
■ 발전과정(연혁)
■ 적용대상
■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재정부담
■ 관리운영체계

□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98년 부분통합체계의 문제점
■ 완전통합체계의 기대효과 및 장점
■ 국민건강보험 통합체계의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결 론

□ 참 조
■ 참 고 문 헌
■ 참 조 사 이 트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노사각층 및 정부지원에 의해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위험분산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단기성보험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최초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 7월 1일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까지 계속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왔으며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형평성의 문제, 진료비청구과정의 복잡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급여 구조의 탈피, 적립금 운용의 공정성 강화, 부담의 형평성 확보, 관리운영의 효율화, 가입자 편의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의료보험 체계가 출범하게 되었다.
완전통합으로 인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건강보험으로의 발전이 가능해지는 등 국민적 입장에서 내실있는 의료보장제도의 구축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구조와 진료비 심사지불제도의 개편문제는 여전히 의료보장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통합관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성 있는 실행을 통해 사전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는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로 적정급여 수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시스템의 거품․왜곡․비효율제거, 보험계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각 경제주체들이 보험관련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해위별수가제에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의료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의 위치를 떠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신섭중 지음, ‘사회보장정책론’, 2000년, 대학출판사 펴냄.
2. 김기원 지음, ‘공공부조론’, 2000년, 학지사 펴냄.
3. 오완섭 지음, ‘파워사회복지학’, 2003년, 서울고시각 펴냄.
4. 김태진 지음, ‘사회보장론’, 2004년, 대구대학교 출판부 펴냄.
5. 김병익 지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2002년.
6. 이규식 지음,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2001년, 계축문화사 펴냄.
■ 참조 사이트
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3.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3.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4.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5.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

6.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7.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8.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9. 연합보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10. 네이버오픈사전 <http://di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