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과 임의법(A+)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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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과 임의법

간단하지만 중요부분 위주로 요약!

시험공부하실때 편하실거예요

본문내용

Ⅰ. 강행법과 임의법의 의의
1. 강행법의 의의
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을 말한다.
2. 임의법의 의의
임의법이란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바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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