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구제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를 분석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 현황
1. 불이익 취급
2. 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3. 단체교섭 거부
4. 지배 · 개입
5. 보복적 불이익 취급
최근 부당노동행위의 경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이란 고용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특정조합에 가입 또는 불가입할 것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채용뿐만 아니라 고용계속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