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국가의 정부혁신사례와 평가

소개글

OECD 주요 국가의 정부혁신사례와 평가에 대해서 사례 및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주요국가별 혁신내용
1 영 국
2 뉴질랜드
3 호 주
4 미 국
5 프랑스
Ⅱ. OECD국가 정부혁신의 평가
1. 정부혁신에 따른 주요변화
2. 그간의 정부혁신에 대한 반성
3. 시사점: 혁신추진의 원칙
4. 향후 방향

본문내용

OECD 주요 국가의 정부혁신사례와 평가

□ OECD 각국은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

○ 초기에는 재정적자의 누적, 공공부문 성장의 한계 등을 계기로 주로 영국, 미국, 영연방국가,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효율성은 물론 행정의 대응성․책임성․투명성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관리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광범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

□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출범이후 분권과 자율 등 국정원리에 입각하여 정부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 정부혁신위 등 국정과제위원회, 행정혁신본부 및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 각부처 혁신담당관 등을 설치하고, 국정개혁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

○ 특히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조직 개편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에서 벗어나 재정․예산․인사 등 행정운영시스템, 서비스전달체계 및 일하는 방식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