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전력요금체계

소개글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하엿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2. 전기요금 산정기준
3. 주택용 누진제
4. 복지적 요금할인 제도
5. 외국의 전기요금체계와 비교

본문내용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 각계 이해 반영, 저렴한 전기, 품질도 ‘세계 최고’ 자랑
1년에 1가구당 정전시간 17분, 주파수 유지율 99.9%,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고품질의 전기를 자랑한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전력설비를 점차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기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한층 강화돼 왔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전기품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싼 편에 속한다. ‘전기는 공공재’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공급하는 한전의 공공성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랜 세울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는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전압별 전기요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구체화됐다. 여기에 더해 이해당사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양하다. 전기설비의 유지와 신규투자를 벌여나가야 하는 한전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산업계, 관광업계 등 사회 각 분야는 요금 할인 혜택을 주장한다. 기업 존재의 우선순위를 공공성에 두느냐, 아니면 수익성에 두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정책방향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