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집단에너지로서의 열병합 발전 정책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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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2. 본론
2.1. 열병합 발전 정책 동향
2.1.1. 국내 열병합 발전 현황
2.1.2. 국내 열병합 발전 정책 흐름
2.2.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정책 논의
2.2.1. 환경적 측면의 논의
2.2.2.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
2.2.3.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논의
2.2.4.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에너지 소비량 역시 급격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석유 시추와 방사성 폐기물, 원자로 냉각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해양오염 같은 문제들이 산업화에 수반되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들이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안보와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세계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현재 시점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040년까지 발전부문 전체 투자 중 72%를 재생에너지에 할애했다. 또한 IEA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2050년 기준 글로벌 GDP의 0.8%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60번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탈원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과 함께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분산형 전원(Distributed Resources)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부근에서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발전설비를 말한다.
국정과제 60번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서는 분산형 전원을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으로 정의했다. 이 중 집단에너지는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열병합 발전이 집단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집단에너지로서의 열병합 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발전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불안정성 보완, 송전 부담 완화 등의 효용성이 있어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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