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행정학 과제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체계

소개글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한국전력공사의 서비스 특성 및 요금체계 현황
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체계
다.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공요금이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한다. 공공요금의 가격은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국민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력산업관리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에 있어서 전기요금체계를 설정하고 요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전기요금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체계의 현황 및 설계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전기요금이 어떠한 공공요금결정 원리에 의해서 설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체계로 인해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한국전력공사의 서비스 특성 및 요금체계 현황
1)한국전력공사의 서비스 특성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또한 초기 대규모 투자와 자본조달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 그리고 불안정한 전력공급은 산업에 큰 영향을 주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자연독점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공기업의 설립을 통해 전력산업을 독점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력산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에너지로 공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즉 모든 소비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성빈, 「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수용성분석 및 정책수립 연구」, 2014.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kepc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