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소개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목차

제 4 장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제 1 절 중앙집권행정과 지방분권행정
1.집권과 분권의 관계
2. 지방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약화
2.지방분권의 방법
(1)자치적 분권

본문내용

1 절 중앙집권행정과 지방분권행정
1.집권과 분권의 관계
중앙집권: <장점> 행정의 일관성․능률성․종합성과 국가사회의 통일적 조정을 지향
<단점> 1. 획일적인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자율성을 저해
2. 지방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약화
지방분권 : <장점>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 자주적․현실적 처리 가능
<단점> 행정적 일관성․종합성 저해
-이 양자는 상대적이고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분산의 적절한 조화에 의한 행정 수행과 관리방식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2.지방분권의 방법
(1)자치적 분권
지방적으로 집행을 요하는 행정기능과 통치권력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자치단체에게 위양하며,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책임․권한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분권형태
1)포괄적 위임주의
법률에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나 또는 중앙정부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단체로 하여금 그 주민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무든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일괄적으로 헌법 또는 국회의 입법으로 규정하는 권한부여 방식
<장점> ① 권한부여 방법이 간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