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

소개글

토지행정 및 토지관리에 관련한 종합적인 정리를 한 리포트 입니다.
토지의 이용, 소유, 처분에 관련한 행정체계와 세금정책 및 정보화시대의 토지행정에 이르기까지 토지행정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1. 토지행정의 개념
2. 토지정책의역사적흐름
3. 토지행정의 실제

본문내용

1. 토지행정의 개념

1) 토지
◦ 특성 :
- 토지는 경제적 측면이나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일반재화와 구별되는 여러 특성을 가짐 ①용도의 다양성, ②공급의 고정성(혹은 부증성), ③영속성(혹은 내구성), ④공공성, ⑤이질성, ⑥위치의 비이동성, ⑦천부성
-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특징은 ①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②정보부족이 심함, ③결정의 불가역성(파괴된 자연의 복원이 거의 불가능), ④가치의 공공성(공공사업에 의해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음), ⑤독ㆍ과점의 횡포가 심함(이정전,2006)

2) 토지행정

◦ 개념 :
- 토지이용과 토지로부터의 소득 및 효용의 배분에 의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행정행위와 조치, 특히 토지시장에의 관여를 통해 토지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 ① 정부와 개인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배분방법, ② 토지에 대한 정부의 권리행사 방법, ③ 사토지 시장에서의 재산권행사와 교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규제완화 방침(이종의외, 한국토지행정론, 2001). ◦ 필요성 :
①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많은 공공시설 용지 필요 (적당한 위치, 적정량의 용지, 적저한 시기, 적정한 보상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일단의 절차 필요)
② 불완전한 토지시장 (토지자원의 능률적인 이용과 용도간 적정배분을 저해)
③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나 효용의 사회계층 또는 집단간의 불공평한 배분
(토지배분의 행정상의 문제, 정부의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토지증가의 배분문제)
④ 도시계획의 효율적 수행
⑤ 국제간 토지거래에 따른 행정상 관리의 중요성 증대
⑥ 정보화시대에 따른 토지행정의 전산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화

참고 자료

박헌주 외(1998),「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국토개발연구원.
이종의(2001),「한국토지행정론」, 범론사.
김윤상(2003),「토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서희석(2005),「땅의정책사」, 기문당.
이정전(2006),「토지경제학」, 박영사.
정환용(2007), 「도시관리론」, 박영사.
류일용(1999),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제19집.
손낙구(2005),“통계로 보는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