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해상보험에 대한 담보와 고지 내용입니다.

소개글

담보의 의의 : 담보(warranty)는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할 것인가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보험자에게 약속하는 사항이다.

목차

○ 담보의 의의와 효과
○ 담보의 방식
○ 담보의 제한
○ 고지의무의 의의
○ 고지사항과 고지불요사항
○ 고지의무의 이행과 보험계약
○ 고지의무의 위반과 효과

본문내용

○ 담보의 방식
◦ 포괄책임주의 : 보험약관에서 명시할 수 있는 담보 방식은 열거책임주의 방식과 포괄책임주의 방식이 있다. 포괄책임주의에서는 보험자가 제외한 위험 이외에는 보험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일체의 사고로 하는 방식이며 일반책임주의라고도 한다. 그런데 포괄책임주의라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포괄책임주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 손해가 특정의 담보위험에 의해서 생긴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취지는 독일 및 프랑스 등과 같이 모 든 해상위험을 보험자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의미한다. A/R 약관과 ICC(A)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보험,권오,도서출판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