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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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논리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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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세기 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고, 죽어 갔다. 자신의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인륜을 배반한 약탈과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념의 대립, 종교전쟁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독선과 아집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회나 국제 정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들어 보았을 것이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默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이다. 다른 말로 국제공법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은 세계화 시대에 더욱더 많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은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곧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과의 투쟁,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이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부르흐는 법의 이념은 합목적성과, 법의안전성에 있다고 하였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이나 투쟁으로 법 앞에서 그 심판을 가릴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앞에 심판이 모두 공정하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의 심판에 따르게 된다. 전쟁이라면 보통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혹은 그 이상의 큰 규모의 싸움으로 생각할 것이다. 물론 개인과의 싸움은 논의에서 제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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