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례에 대한 평등과 불평등[평등과 불평등]
- 최초 등록일
- 2007.05.01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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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정의와 여러 사례에 대한 평등과 불평등의 근거에 대해서 정리 해 놓았고 마지막으로 나의 견해를 적은 것입니다.
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정의
① 평균적(산술적) 정의
② 일반적(법률적) 정의
③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2. 여러 사례에 대한 평등과 불평등의 근거
① 메이저 테니스대회의 남녀 평등
② 군복무 가산점
③ 보건기간 따른 수영장 女회원 할인정책, 대구서 최초 실시
④ 대학교 ‘생리공결제’ 도입
⑤ 초·중등 남자 교사 늘린다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정의
① 평균적(산술적) 정의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형식적 절대적 평등원리이다. 따라서 손해와 보상, 범죄와 형벌 등은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산술적 교환적 정의이며 이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② 일반적(법률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권리의 상호적 존중을 규정하고 개인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단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 즉 덕을 시행할 의무의 내용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라고도 한다.
③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전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조화하는 정의로서 단체생활에 있어서 각인은 제각기 상위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가치의 차이에 따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 상대적 평등의 원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