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업의 유형과 대책

소개글

실업의 유형과 대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실업의 개념과 측정방법
1) 실업
2) 실업의 측정방법

2.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 고전학파
2) 케인즈

3. 경기와 실업효과

4. 실업의 유형과 대책

본문내용

1. 실업의 개념과 측정방법

1) 실업(unemployment) :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1.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 자발적 실업 : 노동자들이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임금․근무환경 등 근로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 → 마찰적 실업
가) 직업탐색(job search) :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찾는 과정 → 마찰적 실업의 요인 중 하나
나) 공공정책과 탐색실업
ㄱ) 옹호 : 취업정보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실시로 탐색실업을 줄인다.
ㄴ) 비판 :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맡겨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실업보험과 탐색실업 : 실업보험은 직장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서 해고된 사람들에게만 지급 → (스스로 퇴사,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실업의 고통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실업의 증가를 가져온다.
2) 비자발적 실업 : 현재의 근로여건 하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 → 구조적 실업 [실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 → 최저임금제, 노조의 단체교섭, 효율임금의 존재 등이 요인

2. 수요부족 실업과 비수요부족 실업
1) 수요부족실업 : 총수요의 부족 → 노동력 수요 감퇴 → 기업에 의한 해고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 경기적 실업
2) 비수요부족실업 : 경제 전체의 총수요=총공급이더라도 발생하는 실업 →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기술적 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실업의 측정방법

1. 고용통계의 조사방법
1) 노동력 조사방식 : 가계조사를 통하여 취업활동기간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조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방식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2) 직업안정소득 통계방식 : 직업안정소에 실업자로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실업자를 조사하는 방법 → 영국, 독일 등 사회보장제도나 직업안정제도가 정착된 국가에서 채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