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업 문제 해결방안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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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기존 정책에대한 평가

3. 실업안전망 해외사례
1) 선진국의 전통적 실업안전망 체계
2) 최근 각국 실업안전망의 조류

4. 실업안전망 확충방안
1)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2)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
3)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대폭 상승하는 등 실업문제가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올해 초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20만 개를 목표로 일자리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는 행정인턴제, 유급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대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실업해결과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단기적 경제문제 해결과 동시에 극빈자로의 추락이 아닌 다시 취업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소극적 실업해결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실직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대상자 중심의 공적 지원제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차상위 계층자)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부재는 실직자를 극빈자 층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실직상태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소극적 실업해결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이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함께 실업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