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관한 법률

소개글

약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기본서를 베껴 썼다는,,, 쿨럭

목차

Ⅰ. 서설
1. 약관의 의의
(1)개념
(2)약관의 기능
2. 개별약정과의 구별
(1) 의의
(2) 계약내용의 구성
(3) 해석
(4) 효력
3. 약관의 구속력
(1) 규범설
(2) 계약설
(3) 다원설
(4) 판례와 약관규제법

Ⅱ. 약관규제법
1. 특별법의 제정
2. 약관규제법의 성격
(1) 민사특별법
(2) 제한적 강행규정성
(3) 절차법적 성격
(4) 행정규제법
3. 적용범위

Ⅲ. 약관의 요건
1. 계약의 내용에 관한것
2. 일방당사자의 사전준비
3.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함
4. 명칭, 형태 및 범위

Ⅳ. 계약에의 편입
1. 편입요건
2. 당사자의 명시`설명의무
(1) 명시의무
(2) 설명의무
(3) 위반의 효과
3. 개별약관의 우선

Ⅴ. 약관의 해석
1. 신의성실의 원칙
2. 통일적 해석의 원칙
3. 고객유리해석의 원칙
Ⅵ.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무효
1. 일반원칙
(1)신의칙에 기한 무효화
(2)불공정성의 추정
2. 면책조항의 금지
(1) 책임의 발생제한
(2) 배상범위의 제한 및 위험의 이전
(3) 하자담보책임의 배제`제한
3. 손해배상액의 예정
4. 계약의 해제,해지
(1) 고객의 해제권제한
(2) 사업자의 해제권 확대
(3) 해제.해지의 효과
(4) 계속적 채권관계
5. 채무의 이행
(1) 급부의 결정, 변경권
(2) 급부의 중지, 대행
6. 고객의 권리보호
(1) 고객의 권리제한
(2) 기한이익의 상실
(3) 체약자유의 제한
(4) 비밀의 침해
7. 의사표시의 의제
(1) 의사표시의 의제
(2) 의사표시의 형식
(3) 의사표시의 도달
(4) 의사표시의 기간
8. 대리인의 책임가중
9. 소제기의 금지
(1) 부제소의 합의
(2) 관할의 합의
(3) 입증책임

Ⅶ. 무효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1) 무효의 효과
(2) 일부무효의 특칙
(3) 무효조항의 보충
(4) 무효행위의 추인
2. 절차상의 효과
(1) 민사소송
(2) 행정적 제정명령, 권고
Ⅷ. 사례연습

본문내용

1.약관의 의의
(1) 개념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마련된 계약내용을 말한다.
약관 규제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장차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정형적으로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약관을 이용한다.
약관 규제법 제2조 (정의) ②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약관 규제법 제2조 (정의) ③이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