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목차

Ⅰ. 약관 규제법
1. 목적
2. 정의
3.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5. 약관의 본질

Ⅱ. 약관의 통제
1. 편입통제
2. 개별약정의 우선
3. 약관의 해석

Ⅲ. 불공정한 통제
1.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2. 신의성실의 원칙
3. 개별적 무효사유
4.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5. 일부무효의 특칙

Ⅳ. 관련제도
1. 표준약관제도
2. 심사청구 마련요청
3. 표준약관 사용
4. 표준약관 표지(마크)제

Ⅴ. 행정적 규제, 벌칙 등
1. 약관에 대한 행정규제
2. 약관 관련 분쟁조정
3. 그 밖의 사항

Ⅵ. 사례
1. 허위사용 적발
2. 온라인 쇼핑몰 약관
3.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이용 약관의 불공정 약관 시정

본문내용

Ⅰ. 약관 규제법

1. 목적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1) 약관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서,” “규정” 등 약관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도 그 실질이 약관에 해당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약관은 반드시 조문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고 정형계약서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계약의 전체 내용을 약관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일방 당사자가 직접 약관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다.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불특정이든 특정된 다수이든 상관이 없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으로 인정한 사례로는 대리점 계약서, 상가 •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립대학 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과한 조항, 체육시설업체의 회칙 및 세칙,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간의 택지공급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텔레비전 방송사의 방송 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등이 있다.
또한 목욕탕이나 음식점과 같은 공중접객업소에서 “물건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업자와 고객
사업자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면 회사는 물론 법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대리인 기타의 자로 하여금 약관을 제사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