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금융 약관 review 리포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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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보통약관
2. 국민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3. 안양 저축은해 CMS 출금이체 약관

본문내용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이라 정의한다.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작성되지만 쌍방의 합의로 작성되지 않고 통상 기업이 제정한다. 이러한 약관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단순히 고객 방어적인 시각뿐 아니라 원활한 계약을 위해 추가될 수 있는 조항을 생각해 보았다. 조사한 약관은 “롯데손해보험사(社)의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안양저축은행의 CMS 출금, 입금이체 약관 그리고 국민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며 약관 각각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을 개별적으로 알아 보겠다.

-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보통약관
건강보험 약관의 특성상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주 되며 상해관련 특별약관이 책 한 권을 이룰 정도로 그 분량이 많다. 그 중 모든 상해에 표준이 되는 보통약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통약관은 ‘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2장 보험료의 납입, 3장 보험금의 지급, 4장 계약 전 알릴 의무, 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