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외사례와 한국 프로스포츠 조직 현황
2.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가능한 이유
3.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불가능한 이유

III. 결론-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빛 실행 방안
1. 법률적인 접근
2. 한국의 프로스포츠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접근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2년 FIFA 한일월드컵과 2008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 프로스포츠계로의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한국 프로스포츠는 비로소 도약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프로스포츠 (주요 프로스포츠 5종: 프로야구, 프로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프로배구 등)의 관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비로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고 2009년 주요 5종 프로종목 관람 인원은 1082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경기장을 직접 찾지 않은 부동층 팬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내 프로스포츠가 이제 국민들에게 있어 여가문화로써의 큰 영역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짧은 역사와 열악했던 시작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국 프로스포츠는 2000년대에 들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국민들의 관심은 프로스포츠 자체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생한하는 각 주체들 (구단과 선수들), 특히 선수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중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논의와 이슈가 되어온 것은 바로 프로스포츠선수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일 수밖에 없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구단과 대등한 지위에서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전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1,2) 이 “스포츠 선수 = 근로자”의 문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로 번졌으며 현재는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이 고용계약이다 라고 보는 학설과,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을 띠곤 있지만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이 포함된 무명계약으로 보는 견해,3) 그리고 고용 유사적 성질과 전속 계약적 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 등 3가지 학설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에 관한 연구, 김종 한국야구발전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2010
프로야구 노조 쟁점, 합의문과 선수들의 신분은 과연?, 신보순, 조선일보, 2009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판결
1983. 11. 2. 징수 1458.1-27309
‘선수노조 전환꾀할 시점됐다’ 최동원 희생정신 기억할 때, 김영석, 국민일보, 2019
프로야구 선수노조 출범 눈앞 선수협 회장 손민한, 이용균, 경향신문, 2009
스포츠 활동이 근로인가? -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권혁, 기초학문자료센터, 2010, 2010-332-B00521
툭하면 금전문제 물의… 프로야구 선수협에 프로가 없다, 김배중, 동아일보, 2020
구단들 “인정 못해”… 선수노조 험난한 앞길, 김양희, 한겨레, 2009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 노조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그것의 필요성, 유한결, Siri News,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