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

목차

1. 사실관계 파악
(1) 사건 요지
(2) 판결 요지

2. 법적 분석

본문내용

원고(부동산임대업자)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 계약서에 제18조 제3항에는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또는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이자(월 1%로 계산) 합계액의 2배를 확정배상금액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배상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4일간의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748만원을 청구하였고 보증금에서 748만원을 제한 부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