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불평등에 관한 사례와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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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환경불평등에 관한 사례
해결방안 - 환경불평등 해소 정책

본문내용

서론

21세기에 들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은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문제가 모든 계층, 지역, 활동 주체 등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원과 환경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이나 수단들도 사회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보유되거나 분포되어 있다. 또한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접근 또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양하며 상이하다. 즉 환경문제에 관해 지역 또는 계층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 불평등에 관한 몇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환경 불평등에 관한 사례

먼저 지역 간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에너지 자원의 공급 또는 소비에 있어 편익의 수준은 대도시들, 특히 서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자원 제공의 지리적 차별성은 전국적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을 예로 들면 자원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관악구 신림 7동, 주거-공장혼합지역으로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구로구 신도림동,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은 부유한 계층이 몰려있는 강남구나 타 중산층 거주 지역에 비해 심각한 환경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최병두(1999)/환경 갈등과 불평등/한울/제3부 환경불평등과 환경정의(p.35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