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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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序論]
1. 정보화 사회와 우리 생활
2. 정보화의 역기능

본론 [本論]
I.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1. 사이어범죄의 정의와 유형
2. 사이버범죄의 특성
3. 사이버범죄의 실태 (현황 / 사례)

II.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부 정책
1. 사전적 예방
※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들
※ 역기능예방포럼(Info-Ethics Working Group) 운영
2. 사후적 대응
※ 사이버범죄에 따른 적용법률
3.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조직
1) 정부조직
※ 사이버수사대
2) 민간조직

III. 정부 정책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1. 사전적ㆍ교육적 측면
2. 사후적ㆍ법적 측면
3. 범죄 사범의 관리 측면
4. 조직적 측면
※ 실례로 본 명예훼손


결론 [結論]
1. 건전한 cyber space
2. 밝은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序論]

1. 정보화 사회와 우리 생활
현재 우리는 정보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컴퓨터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인터넷으로 전화, 은행업무, 학교 강의, 물건 구입, 행정업무의 처리 등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전자정부가 실현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 정부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의 전자정부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었다. 즉,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터전의 등장은 우리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즉, 정보화로 인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이 일상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던 많은 범죄들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여 발생하고 있다. 도박, 사기, 명예훼손과 협박, 스토킹과 성폭력 등의 다양한 범죄행위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정보화의 역기능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게 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가 결국 우리에게 큰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직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 심지어 미취학아동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빠져들고 중독 되고, 그로 인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른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익명성을 보장받아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조차 해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질서의 기초가 될 사이버 법제의 정비, 대응기구의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의식 확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인터넷의 역기능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에 착안하여 사이버 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과 유형, 실태 그리고 정부의 정책형태, 관련 조직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며 현 정부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사이버공간의 정착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 관련 기관
․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 정보통신부　

■ 관련 사이트
․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
․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사이버수사대) ( http://www.netan.go.kr/ )
․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
․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 http://cybercrime.kado.or.kr/ )
․ 학부모 정보 감시단 ( www.cyberparents.or.kr )
․ 한국 사이버 감시단 ( www.wwwcap.or.kr )
․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 www.safeonline.or.kr )
․ 네이버 ( http://www.naver.com )

■ 관련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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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현ㆍ서경원ㆍ권도윤. 정보 통신 윤리 9 .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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