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유럽헌법 문제를 둘러싼 유럽 좌파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네그리의 비판을 정리했다.

목차

1. 유럽구성을 둘러싼 각축
2. 유럽구성에 대한 네그리의 사유
3. 네그리에 대한 비판
4. 네그리 `덕`과 `운`의정치학
5. 결어

본문내용

유럽통합이라는 중요한 기로에서, 2005년 5월 29일 국민투표에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유럽헌법에 ‘non’을 외침으로써 그러한 정치적 유럽의 구성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유럽의 구성이라는 문제는 당분간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6월 16일 유럽정상회담에서 현재의 2006년 11월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유럽헌법 비준기한이 약간 연기되었다는 것이 정치적 유럽구성에 있어 희미한 빛을 던져주었지만, 유럽예산안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약간의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구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제기되어야만 할 문제로 남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부결과정에서 중심지였던 프랑스에서의 각 세력들의 다양한 주장들과 논쟁들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대립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당연히 주어진 또는 강제된 ‘선택’이라는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를 주장한 세력 내의 다양한 분화들과 내용들을 살펴봐야만 이러한 이분법 이면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찬성을 주장했던 세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럽 내 신자유주적 자본 세력, 유럽통합을 이끌고 있는 관료집단, 그리고 일군의 좌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분은 임의적인데, 유럽통합을 이끄는 관료집단 내에서 몇몇 이들은 사회주의적 유럽을 만들기 위한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료집단의 성향을 예외로 하면 찬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크게 자본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거나 이 글에서 주목하려 하는 네그리를 위시한 일군의 좌파들처럼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