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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

*세*
최초 등록일
2007.01.0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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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논쟁에 관한 논술문입니다.
s대 의대 편입시 준비하던 것으로,
잘된 논술문 중 하나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론, 인위적인 생명연장기술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사회성과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생명존중보다는 인격모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소극적 안락사는 ‘살인행위’라기 보다는 ‘자연적인 죽음을 허락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무조건 생명연장보다는 삶의 질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문만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의사윤리지침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치료중단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담겨있다.
하지만 ‘회복 불가능’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고 또 경제적 이해관계 하에 있는 대리인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치료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환자의 ‘회복불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며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전문적 기관의 판단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 자신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전제 위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소극적, 자의적 안락사만이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요청에 따른 안락사라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전제조건이 있다. 불치병이라는 선고를 받은 환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안락사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우울제를 사용하거나 심신을 돌보아주는 시술을 통해 환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평소에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나 가족, 정신과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생명 유지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환자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두려워한다. 현대의학은 암 환자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고 가족들의 정신적인 지지와 신앙심으로 훌륭하게 극복하며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통증조절과 정신적 지지에 역점을 둔 형태의 진료를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이는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안이다.
안락사를 합법화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은 삶의 질을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적절한 호스피스의 진료야 말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끝내지 않으면서도 긍지를 가지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런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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