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개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연혁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5.5.31 [법률 7560호]

(1) 제정이유
매년 평균 3천여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하고,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아동등 및 실종아동등의 정의(법 제2조)

나. 국가의 책무(법 제3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 (보건복지부 & 경찰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