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슈 중 한 개를 선정하여 조사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아동정책 관련 법제의 한계성
2) 우리나라 아동정책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추진 계획
3) 우리나라 아동정책 관련 법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작년 이 때, 2017년 11월 5세의 아이가 사라진 실종사건이 부모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바뀌면서 전국을 들썩이던 사회적, 암묵적 인권에 대한 문제적 이슈가 지면 위로 나옴. 이에 대해 아이들에게 있는 인권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가 있는지 알고자 판례와 기초를 다지고자 함.
본론 :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의 주장에 매우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들은 타인의 인권에 의해 무시 받거나 오히려 그 인권들이 소멸된 상태 즉, 사망과 자살에 이르는 현실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 대표적인 예로 조두순 사건, 고 고준희양 사건, 어금니 아빠로 알려져 있는 이영학 사건, 인천여아살인사건(인천초등생살인범) 등 여러 인권들 중 아동의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화 되고 있음.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에서 가해자의 정신 질환 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제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법무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7205&plink=ORI&cooper=NAVER - 이영학 사건
https://madeindo.blog.me/221032661453 - 인천여아살인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_%EC%82%AC%EA%B1%B4 - 조두순 사건
http://www.lawandp.com/view/20180130225209972 - 고준희 학대 살인(암매장) 사건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이슈페이퍼 2018] - 김아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7 – 김아름 외 3 인
아동학대관련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2016.11/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도 사업계획서 / 국가인권위원회
판례분석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과 체벌연구 / 박연주/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