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와 그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의의
2) 피해자보호규정

Ⅱ. 피해자의 지위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2) 수사종결과 피해자
3)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4)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2. 공소제기절차상에서의 피해자

3. 공판절차상에서의 피해자
1) 공판정진술권
2) 증인으로서의 지위
3)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4) 피해자의 위해 방지

4. 원상회복절차에서의 피해자
1) 배상명령
2)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5. 기타제도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1) 의의 : 피해자라 함은 범죄로 인하여 법익이 침해 또는 위협된 자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도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보호법익의 주체에 한하지 않고 공격의 객체를 포함한다. 이제는 피해자의 문제는 범죄학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문제가 범죄대책이나 범죄통제의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도 소송법상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논의가 필요하다.

2) 피해자보호규정
ⅰ) 형사소송법 ⅱ)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ⅲ) 범죄피해자구조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 법에는 피해자진술권과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Ⅱ. 피해자의 지위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1) 고소권 :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이 범죄의 피해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에 범인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2) 고소취소권 : 피해자 등 고소인은 고소취소권이 인정된다.(법 제232조) 이는 권리자의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형사절차와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짐으로서 실제로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수사종결과 피해자
(1) 처분통지와 불기소이유의 고지 :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등 수사종결처분시 고소인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① 항고 . 재항고와 재정신청
② 헌법소원
3)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 피해자는 압수된 장물에 관하여 가환부청구권이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처분통지제도도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