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소개글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이념하에 이 이념을 사립학교에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입장이고, 다른 한 쪽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통한 학교운영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양자 모두 뚜렷한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하자.
이제껏 이런내용의 리포트는 없다고 자부함

목차

1. 서
II.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충돌하는 지점
III. 사립학교 운영원리와 개정방향
IV. 사립학교 운영원리에 대한 고찰
V.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
VI. 결론

본문내용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달라질 때마다 여야간에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문제중의 하나가 사립학교법 개정건이었다. 지난 1999년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2001년의 대립이 그러하였다.
종래 교육문제는 교원집단, 감독청, 학생 및 직원노조 내부의 문제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는 교육계를 넘어 정당, 언론, 종교계, 시민사회 내부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확대되었다. 심지어 언론 마저 소위 중립성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대립이 심한 이유는 사립학교를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이념하에 이 이념을 사립학교에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입장이고, 다른 한 쪽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통한 학교운영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양자 모두 뚜렷한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1조상의 규범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재산권조항(헌법 제23조), 사인의 학교설립 근거규정인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한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는 종래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부패나 분규ㆍ갈등을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고 노태우정부이래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국가관리보다 나름의 자율성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이 자율성의 부여란 사학에서의 각종 비리와 분규로 연결되었다. 그 원인은 주로 사학경영자의 비리와 부조리로 인한 것이었다. 비리와 부조리가 있는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나 규모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언론이나 교육부 내지 교육단체들의 자료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그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전국교수노조도 이에 대한 실태 등을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이 자료집을 통해 나타난 사립학교의 부정·비리사례는 실로 엄청나다. 물론 이러한 자료집이 아니더라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례도 엄청나다.

참고 자료

각종 전문서적
삼성,엘지 경제연구소 논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