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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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의 개념

2.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1) 비영리조직
2) 공익법인

3. 비교
1) 총칙
2) 재무상태표
3) 운영성과표
4) 자산 및 부채평가
5)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
6) 주석기재사항

본문내용

1.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의 개념

비영리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흔하게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사단’ 혹은 ‘재단’이 영리 목적이 아니여야 비영리조직으로 인정한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이때의 영리성 기준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한 이윤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야 ‘비사업성’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익법인이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동 법에서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다고 하겠다. 다만,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에 설립 과정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다. 다만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법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등을 말한다.

2.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1)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보고서는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미래지속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17년 7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별도로 공표하였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1017-35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 회계정보연구 36권 no.2호 (2018): 21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