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교육 및 사교육의 제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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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온 이 말은 하루 이틀 들어온 말이 아니다. 이렇듯 공교육의 상징인 교실이 붕괴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선 사교육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초, 중, 고생들이 개인과외나 학원수강 등의 형태로 공교육의 부실함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을 주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르는 원인을 고찰하여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교육은 우선 국민경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비를 저해한다. 국민경제에서 사교육에 투자되는 자본 비용은 평균 11조 9천억원으로 GDP의 약 2.8%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 중, 고생의 교육비 투자가 산업이나 기초 과학기술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대입을 목적으로 한 투자라는 데서 그 효용성이 문제된다. 또한 가계지출 부담도 문제가 된다. 학부모의 77.5%가 사교육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생활고의 요인이 될뿐더러, 가계 저축률 감소로 국민경제상 총 투자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공, 사교육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전도되고 이는 교육의 본절직인 목적 실현을 가로막는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받고 학교의 정규수업은 그저 보충 수업정도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공교육과 사교육이 뒤바뀌는 현실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학습량 확대의 욕구가 커졌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는 취업상 최소의 요건이 명문대학의 졸업장이다.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나친 입시경쟁은 불가피하고 학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 생활의 질이 결정되므로 진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임금도 수진이 비슷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턱없이 낮다. 게다가 과중한 수업은 물론 기타잡무 등을 처리해야하는 열악한 재직여건에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그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성행하는 사교육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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