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한’ 행정과 ‘교육을 위한’ 행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목차

1. ‘교육에 관한’ 행정과 ‘교육을 위한’ 행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논해 보시오.
2. 우리나라 교육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역대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과 교육정책의 연관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논해 보시오.
3.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본인이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입각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여 '장관 취임사'를 작성해 보시오. (1장)
4.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탈법, 불법으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설명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5. 교육행정이론의 발전사 중, 대안이론의 하나인 페미니즘 논쟁을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논하되, 지난 7월 도쿄 올림픽 양궁 2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의 짧은 '숏컷' 헤어스타일과 '여대' 출신을 문제삼아 안 선수를 비난하는 여성 혐오에 초점을 맞춰 논해 보시오.
6.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위주교육의 현실을 R. Owens의 학교교육 체제모형(주교재 pp.61-62 참조)에 입각하여 투입-전환-산출-피드백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시오.

본문내용

교육에 관한 행정은 교육을 행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교육’보다는 ‘행정’에 초점을 둔 표현이기 때문에 행정 과정에서의 체계성 및 편리성을 중시한다. 대상에 머무를 뿐인 교육은 행정의 체계 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행정의 이상향을 따르도록 설계된다. 행정의 분야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되며 다른 분야의 행정과 구별이 약해진다. 교육행정을 기표적 존재로 특수화하지 않고 일반적 처리를 하게 된다면 교육행정에서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지 못해 행정상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을 행정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행정’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둔 표현이기 때문에 교육의 실현을 위해 행정은 지원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은 행정의 목적으로서 행정의 결과가 철저히 교육으로 집합될 수 있게 하며, 교육의 이상향을 따르도록 설계된다. 교육행정만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시행된 교육행정 관련 정책으로는 ‘기초학력 예산’이 있다. 2021년 제5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지급하였으며, 교육 회복 지원 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초학력예산은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산정되었으며 그 운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장재훈, “퍼주기 교육예산.. ”교사는 괴롭다“”, 에듀프레스, 2021-10-15.
김연주, “학교선 시험 안보니… 사설시험 몰려간 초등생 10만명”, 조선일보, 2019-07-17.
이효석, “'1년짜리 장관'이라던 유은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되나”, 2020-01-04.
송기춘, “교육감 직선제 대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제16호 제3권, pp. 79-12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