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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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가.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민법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 그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한다고 규정한다.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채무자의 수만큼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채무는 서로 대등한 것이며 보증채무처럼 주채무에 영향을 받는 주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연대채무의 성질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구상범위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각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일정한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와 구별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연대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통설)과 연대채무자간에 상호보증 즉 자기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채무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변제하고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적 지위’로서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나. 사안의 쟁점
민법 제425조는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제426조는 구상과 사전 혹은 사후 통지의 효과, 제427조는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및 연대면제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대채무자의 상호간의 구상권과 관련한 위 규정들의 해석을 통하여 위 사안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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