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연장 갈등 사례분석 -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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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연구문제 및 방법

III. 정책옹호연합모형(ACF)

IV. 사례연구
1. 사례개요
2. 외적변수
1) 안정적 외적변수
2) 역동적 외적변수
3. 정책하위체제 구조
1) 연합구조
2) 정책중재자
3) 정책지향적 학습
4) 연장 합의 이후

VI. 요약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어느 지역에서든지 비선호시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꺼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선호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이나 군사시설의 공포감 등으로부터 오는 피해나 잠재적인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비선호시설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민간, 정부-정부간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과거의 경우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낮았으며, 유치하더라도 중앙정부 중심의 국토개발로 현재보다 비교적 반발이 적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달로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개인의 이익·가치·이념 등은 더욱 분화되었고, 과거보다 다양한 갈등을 수반하게 되었다.(신상준, 2016) 최근 들어와서는 실제로 갈등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부안방폐장, 밀양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이 그 예이다.
그중에서도 지난 2016년, 20여 년간 사용해온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매립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시 사용 중단을 주장했다.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는 수도권 시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중앙정부인 환경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얽혀있는 사안으로써 연장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판단되어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합의 이후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II. 연구문제 및 방법
매립지 설치 초기에는 매립지 사용 연장의 문제보단 매립지의 악취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연장에 대한 갈등은 시간이 흐른 뒤에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 제2차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에서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부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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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혐오시설의 갈등에 관한 연구 :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계옥, 『정책동향의 이해』, 미래의 창, 2013.
수도권매립지자원공사 편,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2016.
신상준, 「비선호시설 운영에서 정부간 갈등 및 협력의 역동성 : 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윤권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변동 과정 분석 : 서울대학교 법인화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윤길호,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Sabatier, P. A. & Weible, C. M.(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 and clarification. In Sabatier, P. A.(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Boulder: Westview Press.
기호일보, 권익위 나서 ‘매립지 중재’… 인천엔 득보다 실?, 2014년 7월 4일
오마이뉴스,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종료기한 대책없이 보냈다”, 2016년 12월 28일
인천일보, 대체매립지 확보 4자간 합의사용기한 연장 '부메랑' 되나, 2017년 5월 16일
인천일보, '매립지 갈등 해결' 홍보하던 환경부, 대체지 조성엔 뒷짐, 2017년 5월 22일
인천일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모자라 소각장까지?, 2017년 5월 26일
한국경제TV, 박원순 시장 “지방선거 전 매립지 문제 해결 어렵다”, 2013년 5월 13일